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창조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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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전승절 참여와 사드 미사일 배치를 같이 하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참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성공단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폐쇄.
2. 개인적으론 북한 정권을 아예 말려 죽이고, 흡수통일을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쇄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가지 않는 전형적인 총선용 북풍 몰기라고 생각합니다.
3.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북한같은 가난한 나라면서 한해 국방비가 GDP대비 30퍼센트가 넘어가는 (우리나라는 2.7퍼센트, OECD평균 3.0퍼센트) 비정상적인 국가에 들어가는 자금이 정상적인 복리 향상에 쓰일리가요.
4.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이 1350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순이익이 매년 3300만 달러 가량 되는데, 대중무역 이익규모가 30억 달러 정도 되는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잃는 이익은 사실 아주 크진 않습니다.
5. 그에 반해 우리나라가 잃는 기업들 재산, 값싼 노동력등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사태시 우리측 피해액은 9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중단으로, 그 피해액은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이는 창조자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6. 이에 정부는 단순히 '저리의 대출을 연장' 해주는 정도로 기업들의 손실을 만회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7. 개성공단으로 실현되었던 군사 배치 후퇴, 북한 주민의 자본주의 사상 침투도 이제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개성엔 포병부대가 재주둔할 것이고, 군사적 긴장은 냉전시대와 같아질 것입니다.
8. 정부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합의때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을 중지하지 않음"을 이번에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미사일 발사, 핵 실험요? 저번 합의때는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때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 이번엔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9.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바라기보단 오히려 북한의 존재에서 국내정치용 이득을 챙기는 모습인 것같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곳엔 한반도도 없었고, 신뢰도 없었고, 프로세스도 없었습니다.
10. 이미 이번 정권에 별 기대는 없지만 이번 사태는 통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진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는것인가 의심스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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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전신이 집권했을 때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전 이명박 정부를 꽤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병크도 있지만 적어도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때보단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정말이지 경제에 대한 철학, 외교에 대한 철학, 작게는 인사철학까지 전부다 똥입니다.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똥이에요.
전 이명박정부도 참여정부도 좋아하진 않았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이명박 성군설을 지지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친북정책을 싫어해서 대북강경책을 외치는 한나라당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입만 살았음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국민의당, 더민주, 새누리당중 가장 낫다고 평가하는 당은 새누리당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요.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있음.
저랑 엄청 비슷한 생각을 하고계시네요..
저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썩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굳이 따지자면 회의적인 입장에 속하지만
몇가지 되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1. 전승절 참여와 사드 배치는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솔직히 북한도 자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게된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진 않았을겁니다.
2. 아예 말려죽이고 흡수통일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고난의 행군때도 살아남은 나라이고.. 결국 흡수통일이라함은 전쟁인데
그것이야말로 개성공단 폐쇄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우리측 피해가 발생합니다.
7. 전 솔직히 북한군이 개성에 재주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봅니다.
금강산의 사례처럼 재산몰수 조치시키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할 순 있어도
공단을 포기하고 군을 주둔시킨다는건
북한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떨어져보입니다.
1. 북한의 외교라인이 그래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과는 달리 정말로 국가의 이익엔 관심없고 감정적인 인간처럼 핵쏘고 미사일 날리는것 같습니다. 그 배짱이 중국의 두둔에서 나오는 듯한데... 얼마나 갈진 의문이에요.
2. 이 문제에 대해선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기회에...
7. 공단이 있어도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공단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개성지역 전기 수도는 전량 우리나라에서 끌어 씁니다.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 자력으로 돌릴 수 없을겁니다.
아, 또한 전승절 참가와 사드 배치란 말은 국가 외교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중립외교긴 하지만, 현재 모양새를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버림받는 모양이구요.
전승절을 참가한건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해줄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전에 담당외교라인이 방북했지만 막지 못했죠.
중국 입장에서도 사드가 굉장히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에게 명분을 내준셈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송유관을 끊는것과 같은 강력한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교 실책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전승절 참가때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포기하는 편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현대아산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겠냐
결국 조금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북측은 그 사실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장은 우리측의 단전 단수조치 때문에
가동은 어렵지만..
결국 기반시설은 갖추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시간의 문제이지 북한이 그것을 영원히 못 해낸다고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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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는 결국 재개될 것이라 봅니다.
북한이 이번에 행한 조치는 몰수가 아닌 동결입니다.
어찌보면 여지를 남겨둔셈이죠..
지난번보다는 중단사태가 길어질 것 같지만
최소한 다음정권에서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때면 재개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번 정권이 너무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가 총선을 의식한 조치 아닐까 생각되구요.
1. 사드 배치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단 생각을 못 한 게 아닌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그걸 의도하고 미사일 발사 소요를 일으킨겁니다.
독재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2가지입니다.
a.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정보 통제 및 고립
b. 지도부의 충성을 유지할 만큼의 돈
이 중 a를 위협하는 게 바로 대북확성기와 개성공단이며, b를 위협하는 게 대북제재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b에 대해서,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필요한 돈을 대략 1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다 떨어져가니까 저렇게 발악하는거고요.
최근 김정은의 도발이나 소요사태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애초에 김정은은 박근혜정부의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포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돈이 나올 구멍은 중국 뿐입니다. 중국도 요즘 북한에 선긋기 하고있는 분위기에서 어떡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사드 배치를 가지고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 우리한테 돈 안 주면 우리가 미사일을 쏘겠다. 그럼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텐데 그걸 바라진 않겠지? 이겁니다. 더불어 이런 무력소요가 체제 결속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하나로 단결케 하거든요.
사드 배치를 극도로 꺼리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을 미치광이 집단으로만 보면 절대 행동이 해석되지도,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미치광이 집단이 아니며,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체제 유지를 위한 돈이고 그걸 위해 주변국가를 이렇게 자극하는 무리수를 감행하는거죠.
하지맘 김정은은 김정일보단 훨씬 쪼렙인 듯 합니다. 외교라인을 무리하게 숙청하거나 공포정치를 감행한다는 건 그만큼 정치력이 지도부 전체를 장악하기엔 부족하다는 방증이죠.
개인적인 생각닌데, 우리나라가 남북관계에서 명분을 천천히 얻어 가면서 저쪽 정권 말려죽이면 머지않아 무너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아주 큰 패착인 것 같습니다.
미치도록 개공감합니다. 스랖에도 가디언지 기사가 올라왔는데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성공단 폐쇄해봐야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쥐똥만한데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55000명의 직원들에게 침투되는 우리나라 홍보 효과나 자본주의 사상전파 등등이 모두 날아가게 생겼어요. 개성공단이야말로 대북확성기만큼이나 북한 체제에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걸 감안하면
(오죽했으몀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유언으로 개성공단을 없애라고 했겠나요. 개성공단은 김정은에게 딱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뻘짓 맞죠.
그놈의 총선이 뭔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익이든 국민이든 뭐든 헌신짝 내던지듯 던지는 걸 보면 진짜 이 나라를 떠야 하나 한숨만 나옵니다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
가디언지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읽을 만한 언론은 정말 몇 안 되고 외신을 읽는 게 좀 읽을 만 한데 어렵잖은 영어로 쓰여있어서 읽는 덴 무리가 없을 거예요.
흠....그럼 개성공단 폐쇄를 제외하고 미사일 발사의 응징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요???
문제죠. 키가 없다는게... 중국을 압박하는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성과도 없었구요. 단시일내엔 진짜 노답이라고 봐요.
안타깝군요......
그리고 준수 좋아하는 글쓴이 완전 팬이에요!! 글 잘 보고 있어요.
이명박은 솔까 4대강이 역대급으로 까일거리라 그렇지... 여왕님과 비교하기 미안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짜 핵공이네요.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