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옹호시는분 보고...[국가란 무엇인가? 법이란?]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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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1. 국가배상의 정당성 :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서 일어난 비극이므로, 국가 책임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 장학금 : 장학금은 전체 파이를 보면 큰 수준이 아니다.

3. 국가 배상 형식으로써 특례 입학의 정당성 :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4. 구체적인 전형 및 규정의 정당성 : 대학 자율이므로 거기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일단 저도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해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법을 뚝딱 만들면 곤란하죠.

법은요 사건 하나 일어났다고 에라이~ 그냥 만들어지면 곤란합니다. 더더욱 법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더더욱.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특정인을 규정하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역차별이든 차별이든 되어버리죠. 단원고 특별법이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요?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 졌죠? 한해만 해도 법이 수 천개씩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들어지면요 그야말로 지킬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2의 세월호 비극이 일어나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마저 어느 법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이 안될 정도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국가 책임은 그야말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판결하고 그걸로 끝인 겁니다. 글쓴이가 말 잘하셨는데, 자기보존을 위해 계약에 따라 형성된 것이 국가라면서요? 이 게임판의 규칙이 뭐에요? 법이잖아요. 근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책임져라고 말이 됩니까? 자기 보존을 위해 형성된 것이 국가이고 이에 대한 규칙이 법이라면, 법 이외에 책임을 왜져야 해요?

제발 법 좀 우습게 보지 맙시다. 도덕>>>>법 이 머릿속에 깔려 있으신 것 같은데, 국가가 결단을 내릴 때에는 법>>>>도덕 이여야 합니다.

불쌍하다고 법 뚝딱 만들고, 법 테두리 밖에서 지원해주면 되나요?

이어서 장학금 관련해서 말인데요. 단 1원도 그런식으로 사용해선 곤란합니다. 이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국가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불쌍하다고 돈을 왜 퍼주나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정말로요?

살인현장 앞에선 누구나 사형 찬성론자가 되고, 사형장 앞에선 누구나 사형 반대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사람 코스프레하면 곤란하죠. “에헤이~ 여론이 사형 하지 말자하니까, 그냥 사형 안 시키기로 했음 히히” 이게 국가입니까? 뒷골목 술집에서 떠드는 잡소리죠.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한 끝에 만들어진게 국가라면, 국가는 법이라는 게임 규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법의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선처는 있겠지만, 얄짤 없으면 예외도 없어야죠. 대륙법 영국법을 말한거에요.)

“끼아아아악!! 단원고의 선량한 학생들이 희생당했으니 너무 불쌍해서 법 뚝딱~~”

“끼아아아악!! 단원고의 선량한 학생들이 저소득자 계층이나 너무 불쌍해서 돈 드림 gg”

참...어떤 분 생각한건진 모르겠지만,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양심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모순입니다.

대학은 민간 기관입니다. 우리가 깜빡 잊고 있던 사실이죠. 여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전형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건 아니죠. 근데,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따위가 감히 특례입학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해요? 민간 기관에? 그것도 법(조례)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죠? 나도 못하는 걸 국가 따위가 맘대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명령질하네요? 참사에 대한 보상이라서 정당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크리스마스 구세군을 하는 민간 단체들을 규제합시다. 아니 그냥 전국의 모든 민간 복지 단체들을 규제하는 게 어때요? 어딜 감히 민간인의 선량한 마음과, 자발적이고 자유의지로 따뜻한 손길을 국가 따위가 짓밟습니까?

특례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국가가 명령질 안해도, 특례입학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세상의 모든 선량한 마음을 가진 복지 민간 단체들을 부정하는 거죠. 제가 특례입학에 대해서 화내는건 형평성을 떠나서 국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질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내 상관도 아니고, 내 선배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단지 “자기 보존을 위해 전 국민이 공평하게 계약한 존재 따위”가 그러면 곤란하죠.

u8heyLUovkdfHZ · Accepted Answer

그전 글쓴이의 1번 4번에대한 주장과 근거는 고개 끄덕여 줄만해도 2번 3번은 좀 유치하고 우기는 느낌. 분명 구조 가능상황을 방치한건 국가니 배상해줘야하고, 서울대 사례처럼 부적합 인물을 탈락시킬 수도 있으니KY 대학 입학한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인건 나도 동의함. 하지만 2번 3번은... 야너 1억있으니 100원 나 좀 줘 너한테암것도 아니잖아 ㅋ 이런느낌?

orcinus orca · Answer

일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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