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 국어 정보 비대칭 문제,, 질문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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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내가 보라색 표시한 부분이 질문임.
동그라미한 ‘이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
앞부분은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예로 허위•과장 광고를 얘기하고 있음.
그런데 뒷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임.
여기서 왜 ‘이에’로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됨.
A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럼 해결책은 문제 A를 해결해야하지 않나?
허위•과장 광고랑 사업자가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의문이 듬
뒷문장에서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광고자)가 다르다는게 명시 되어있어서 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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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문장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라는 내용이 잇잔아요? 그니까 문제 A가 확산되고있는 이유가 인공지능의 이용 증가때문이라고 밝혀주는거임 그래서 규제도 문제 A의 확산 이유인 인공지능의 이용에 관해 하는거고요
정보 제공자와 사업자가 구분되는건 맞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다만 이전에 제정한 법률에는 사업자만 규제가 되었으므로, 사업자 이외의 정보 제공자에게도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느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광고를 서비스나 제품의 범주 안에 넣지 않는 이상 문장이 이상해지네
넣으면 안되는거임?
넣고 앞문단 내용이랑 붙여읽으면 이에 이후 문장이 딱히 튀는 문장은 아닌거같은데
그리고 광고 대행사/유튜버 생각하면 사업자랑 정보 제공자랑 분류한 이유도 나오는거 같은데
고민해봤는데 그냥 이게 맞는 듯
서비스/제품의 범주 안에 광고가 포함되고 광고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에 사용 여부 표기를 강제해서 원인 억제
사실 사업자의 산출물 중 서비스랑 제품이 아닌게 없지 않나
ㅇㅇ 맞음 검색해도 광고는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