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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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시민불복종 기준이 공유된 정의관/정의의 원칙이자나여 그럼 공유된 정의관에 부합하지만 정의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법or제도, 또는 정의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공유된 정의관에는 부합하지 않는 법or제도도 존재할 수 있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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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가리속 지식이라 오개념있을 수 있다는걸 감안해주십시
공유된 정의관 <- 정의의 원칙에 근거함
정의의 원칙에는 부합하나 공유된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을 순 없음
(다만 이런 내용은 교육과정상의 내용이고 깊게 롤스를 연구하다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유된 정의관에 부합하나 정의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을 순 없음
정의의 원칙 -> 헌법 -> 실정법=부정의할수 있음<= 공유된 정의관(=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