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더프 정법 10번문제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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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에 4번이 답인건 알겠는데 전 5번도 답같아서요
혹시나해서 지문 설명 대충 하자면 무(남자)는 사실혼중 태어난 자녀 C를 인지 하지 않은 상태로 양육중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5번 선지가 c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이고
답지에 5번이 틀린 이유는 친생자는 맞지만 상속인이 아니라 틀렸다고되어있는데
인지를 안했는데 어째서 친생자인가요?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이고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온전한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배웠는데 틀렸나요?
만약 생물학적 친생자와 법률적 친생자를 구분하여 적은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법 고인물분들 도와주세요
문제 사진은 혹시나해서 못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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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를 얻은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모와 자 간에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인지는 친자 관계의 성립을 통해 권리 의무를 소급하여 부여하는 절차이며, 또 한편 양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과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통해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또는 모) 간에 친생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5번도 정답으로 볼수있나요? 일단 이의신청은 했습니다
저는 5번도 정답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어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