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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나왜6모대회10등이지 0 0
내가그렇게못봣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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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로 갈수록 천외천이네요.. 3만덕은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문과화이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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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에고이스트 모의고사 2회 완성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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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특이 진짜 이쁘던데 19 4
게임 맵 테마 느낌도 나고 몽글몽글함 이때 현역이였던 사람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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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어 발음 쫌 조은가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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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남기면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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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수특 표지 0 0
나를 깔보는 듯함 싸가지가 없어서 안풀고 싶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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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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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악깡버는 성공했는데 0 0
생윤은 극복이 안되네 수능날까지 맨땅에 헤딩하면 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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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현강컨 병행 토일 제외 1일 1실모하면서 실모에서 틀린 문제 해당되는 단원 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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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수특 표지 후보 9 1
개인적으로 지금꺼보다 얘네가 더 취향임 고양이도있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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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야 4 1
잽싸게옷입기성공삼칠인권은지켜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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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값 좀 8 1
30일에 62000원이면 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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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투데이 300을 찍음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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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필코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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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리는 영원히 기억하마 너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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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정병이 올라온다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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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일지(7/20) 3 2
메이저 N제들 유기한 죄 달게 받으라 7월 안에 어케 다 쳐내는 걸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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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대학라인좀 부탁드려요 0 0
7덮 언매 96 미적 77 영어 74 사문 42 지구 39 대충 13323이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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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첫경험이예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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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공부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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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 뭔가뭔가임 그냥 지식자랑같음
처벌의 목적이 교화인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형을 쎄게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설명해줬는데 알아듣기가 좀 어려웟어여
교화목적인것도 있고 죄와 형은 비례해야해서일수도 있고,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셨을수도 있고
모든 법리적 판단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글에 의해 내려져야 하니까
안 그러면 법, 나아가서는 규범의 존재 의의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
맞아요 이런 이유였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사건을 두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속시원해하겠습니까? 나도 속시원할 것 같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극히 일부 사건에서라도 감정적 판단에 의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얼마 안가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법 위의 법, 헌법부터 사회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인 규범들까지 모두 구성원들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이니까
결국 법리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특정한 경우나 파트에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한건 팩트임
개선 필요하다 생각
촉법소년 나이좀 내려야댐;;
그냥 나는 나라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너무 자주 느껴서 판결보고 화난적이 한두번이 아님
근데 억울한 피해자보단 억울한 가해자가 더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함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안되고
쌘편 아닌가요
약해도 되는 파트에서는 쎄고 쎄도 되는 파트에서는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건들에 한해서는 형량이 쎄게 나올만도 해보이는데 되게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특정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이 정도나 나올 일인가' 싶은 철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고
진짜 ㅇㅈ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