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隕石으로 地球滅亡 [1314511] · MS 2024 · 쪽지

2026-07-10 17:29:12
조회수 7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877232


보도자료 발로는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힘.


판결문 본문은 첨부한 사진과 같고

사실 굉장히 시의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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