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특구' 규제담당 공무원 감사원 감사·문책 면제한다
2026-07-09 09:21:40 원문 2026-07-08 10:42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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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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