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스타벅스 응원 논란에 부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838472
이병태 교수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고 와닿음
글 인용
———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다.
나는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최근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처벌도, 선거운동의 제약도 모두 반대해왔다.
이번 글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 전에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김일성 만세가 옳고 우리가 동의해서 발언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중략)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 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된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 아니다.
그 기본권의 예외인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인물이든 종교든 역사든 매한가지다.
※ 참고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부정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와 사유 재산의 재산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 본질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의미로도 처벌함으로서 제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
헌법에서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가주도의 처벌을 통한 법적책임을
의미하지 않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소화불량 vs 공황장애 11 0
숨이 안쉬어지네요
-
미친 편식쟁이 현역의 6섶 성적표 12 0
ㅈ됐
-
고려대 비나 옴 7 0
혼밥하러 옴 근데 혼자임 특정 ㅆㄱㄴ
-
그냥 점심을 2시~ 3시에 먹는 걸로 타협했음
-
새빨간 니 입술 ~
-
sk미래관 빤딱빤딱하네 9 1
이쁘네
-
ㅋㅋㅋㅋㅋ웃음만 나오네요
-
SKY 대학 분위기 평가 5 0
연>고>서 간 시기가 같지 않아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군필분들 7 0
친구가 훈련소 마치고 조교 교육? 받으러 간다는데 이게 뭔뜻임요 되면 뭐가 좋은거임
-
씨빌...도서관에서 5시간동안릴스보다가소리냐서웃음 7 1
죄송합니디
-
세지가 왜 자꾸 실검에 있냐고 5 0
흠...
-
괜히 프랑스어를 해서
-
스카 입갤 완뇨 4 1
캬캬캬
-
수시할거면 제발 교과를 쓰기 4 0
학종은 레버리지보다 더한 전형이다
-
아 비염때메 진짜 미치겟다 5 0
코 한번 시원하게 풀고 나면 한 3분정도 뒤에 ㅈㄴ 간질간질한 기침 나오는데 그...
-
여행 가기전에 짐쌀때가 5 0
제일 설레는듯... 이 설레임이 없어지는게 싫다아
-
삼전 29만원에 0.5장 진입 4 0
28만 깨지면 시즌 종료라 생각하는데, 사이클 상 아직 시즌 종료는 아닐 가능성이 99%라 생각해서
이병태
ㄱ
“친일은 당연한 것“ ㄱ-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너무 적어서 희망이 별로...
응원 구호에 대한 처벌은 규정집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법적 처벌을 말하는거에요
518 조롱에 분노하기 <- 정상임
조롱했다고 극우베충이학교니 뭐니 화환보내고 정치계에서 개입하기 <- ?????
욕 먹을 짓 했으면 욕 처먹고 사과하고 정리되면 끝인데 정떡 붙고 해체를 하네마네 문제 없는데 꼬투리잡네 어쩌네 하는 거 보면 그냥 답이 없음
야구협회에서 징계먹고 드래프트에서 밀려나면 될 일을 근조화환에(응원도 싫음) 정치계까지 말 얹는 이유를 모르겠음
정치가 개입이 돼서 문제지, 혐오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용인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권이 가장 많은 언급을 했는지 살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