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반발…“李반대 댓글 완전 사라질 것”
2026-07-06 14:45:06 원문 2026-07-06 11:53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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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법안 시행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전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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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과거 김대업 병풍(옛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냐”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나앉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문 내용에서 인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제외하곤 표현과 언어를 제한하는 법은 인권의 적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원래도 잡혀감
답변 고마워~
우평쉽지않노
ai 로 허위정보 퍼뜨려서 가짜뉴스 생산한 사람들은 좀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겠노?
뭐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길 바람
그런식이면 칼부림 예고글도 표현의자유지
가짜뉴스 판단 주체가 정부 ㅋㅋㅋㅋ 이젠 숨길 생각도 없이 막나가는게 코미디네
재매수엘라 on
민주당 없으면 새한국 없다
슬슬 헌재에 헌법소원 냈을만도 한데 아직도 안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