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윤리에서 범죄로 이끄는 유혹이 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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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학평 6번 문제인데
4번에서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함을 간과한다.
에서 뭔 범죄로 이끄는 유혹이냐 ㅋㅋ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지라고 생각 했는데
마더텅 해설지에서 베카리아 벤담 둘 다 범죄로 이끄는 유혹, 즉 범죄 행위를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비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적혀있음요
이게 뭔 소리죠.. 범죄로 이끄는 유혹이 어떻게 범죄 행위를 통해 얻개 될 이익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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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이 100이라면 그걸 얻으려고 범죄를 하는거고 그 이익이 유혹이라는 소리 아닌가여 상대도 공리주의자라서 이 사실을 간과하는게 아니고요
본업모먼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