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악용 세 갈래로 나눠 맞춤 대책을 짜고 사후 단속을 강화하는 ‘3+1’ 구조다. 핵심인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번호이동에 우선 적용된다. 안면인증이 어렵거나 거부하는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등 외국인 대상 조치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면서 초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궁금해할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안면인증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A. 7월 6일부터다. 이통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적용되며,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이 우선 대상이다. 동일 통신사 안에서 단순히 기기만 바꾸는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제외된다. Q. 내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유출되는 것 아닌가.A. 과기정통부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증 순간 약 0.04초가량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상태가 있지만 그조차 암호화돼 오가며,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면 대조점 확인 직후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시범 기간 보안 점검에서도 얼굴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 시스템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Q. 안면인증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나.A. 가능하다. 생체 인증에 거부감이 있는 이용자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대체 수단으로 개통할 수 있다.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악용 세 갈래로 나눠 맞춤 대책을 짜고 사후 단속을 강화하는 ‘3+1’ 구조다.

핵심인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번호이동에 우선 적용된다. 안면인증이 어렵거나 거부하는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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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07/04 11:49 · MS 2018

참고로 외국인은 예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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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오라버니 · 1462310 · 07/04 11:58 · MS 2026

이 나라 사람들은 자유 이런거 관심 없음. 소중국인들 답게 통제받고 우상 숭배하는거 좋아함. 자유 탄압당하는건 알빠 아녀 하지만 자기들 우상 조롱하면 바로 눈 뒤집혀서 애들한테 3일만에 징계 내리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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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07/04 12:22 · MS 2022

검열사회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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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 1396637 · 07/04 13:10 · MS 2025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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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바다 · 1125342 · 5시간 전 · MS 2022

당분간 폰 바꿀생각 접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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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 1409407 · 1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1월달에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논란도 많았는데 강행하네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안면인식에 대한 보안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그 때도 많았을텐데...
대놓고 하는 프리즘 프로젝트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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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 1409407 · 1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기사 보니 인권위 권고에 따라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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