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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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에서 별거냐 별거 아니냐로 논쟁이 길던데
중요성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꺼낼만한 일이냐를 기준으로 보면 아님
저 고둥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퍼트린다거나,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조직을 결성했다거나, 하다못해 권위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지도 않음
사안의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해당 사건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임은 일단 차치하고) 재미 요소로 쓴 것인데 국가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음 그러면 순수히 도덕적이고 주관적인 문제가 됨
이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으며, 대회나 학교의 운영 방향에 따라 제재될 순 있지만 정치인 등 공인이 압박을 넣으면 안되는 일임
단순 개인들의 비판 또는 비난은 상관 없지만, 조직적인 공격, 특히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발언은 간접적으로 국가에 의한 폭력이 자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게 정당화 되려면 군사 독재나 파시즘도 정당화 될 수 있음. 당시 도덕이나 정서에 따른 폭력을 정당화 하는 것이므로
즉 '민주화운동 조롱'이 실질적으로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지 않는 반면에 이를 조직적으로나 공인이 압박을 가하며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보다도 선행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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