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의무는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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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로 저출산이랑 군복무 논란을 모두 잠식시킬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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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국가 입장에선 국방 의무도 국가 존속의 필수요소고
출산도 결국 국가 존속을 위해선 필수인데 후자는 돌이킬 수 없어서 그런듯
국방은 끽해봐야 지금까지 3년-1년반만 하면 민간인인데 애는 낳으면 성인까진 책임져야하니 그리고 책임에는 거액의 돈도 들어가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해도 애초에 낳을 생각 없으면 곤역일듯
근데 그냥 여자도 국방 의무를 수행하면 그냥 끝나긴 함
군입대해서 자대가서 생활하는 거로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낳는거에 혜택을 주는건 한계가 있고
이제 남은건 안낳는거에 패널티를 주는거 말곤 없지 않나 싶어서
사실상 여성징병제 얘기 스멀스멀 나오는거도 성평등 논리가 아니라 그냥 머릿수 부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