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근로자 체불 임금 2100만 원 대신 지급"

Question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거래처에 4,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가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1인당 최대 2,100만 원 한도로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체불금 범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저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 원(금리 1.5%)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실직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업자는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을 돕는다.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 원)도 지급된다.

홈플러스의 거래처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이 3,5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은 지원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수준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은행권과 협조해 협력업체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 라고 합니다

문동주 · Answer

이런거 자꾸 해주면 나중에 기업들 망할 때 다 나몰라라하고 런칠듯

채윈 · Answer

메리츠 무야호

‎중성자별 · Answer

역시 사회주의는 대재명

정부 "홈플러스 근로자 체불 임금 2100만 원 대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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