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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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정보통신망법 처럼 하나 둘 씩 규제를 점점 늘려나가다 보면 인권이 억압 받는 사회가 될 것 같음.
2d 아청물을 만드는게 잘못 된 것은 맞음
그러나 이렇게 서로 갈라지며 인권을 대변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며 위에서 말했듯 인권이 억압되지 않을까 싶음.
지금 알게 모르게 쥬까튼 정책 많이 늘어나는거 알음 모름?
정보통신망법도 왜 개정한지 그 이유는 알겠으면서도 개정안을 보면 너무 모호함. 이거 잘만 하면 사람 하나는 조질 수 있겠다 싶었음.
근데 이번 아청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늘려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님 만세~ 밖에 할 수 없는 영남 사람이 되는거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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