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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악법은 왜 만든거지
ㄹㅇ
그런건 막아야댐
왜막음
피해자가 없잖음
피해자가 없어도 공산사상과 같이 나쁜 사상은 막아야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권리는 없지먼 세상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성조기의 자유는 성조기를 불태울 자유도 허락한다.“
- Texas v. Johnson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작은 자유를 희생하는거죠
개개인의 자유만으론 인류 문명 여기까지 못왔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
일시적인 안전이 아니죠 인간에겐 자유의 제약 또한 필요해요
인간이라는 종족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 생활을 하면서 각 부족끼리의 룰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국가의 탄생과 맞물려 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요.
나중엔 신분제와 같은 자유의 제약이 너무 강해지니 르네상스, 계몽사상, 혁명의 길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유를 회복하여 왔지만 그렇다소 자유의 제약이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별로…
자유의 제약은 악이 맞음… 국가권력이 나한테 어떤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지, 그럴 권리가 있는지 이거죠
Don't tread on me. 이거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니까요
인간이라는 종족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단체 생활이고, 그를 위해선 자유의 제약이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피해자도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게 국가유지에 도움이되는지가 의문일뿐더러
그렇게 유지되는 국가에 정녕 가치가 있는가 라는거죠
가치가 있죠 불온한 사상이니까요
저는 아동의 대상을 고등학생까지로 보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신체적으로 성인과 비슷하니), 공산주의 활동과 같이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불온한 사상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온사상을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미래를 결정하기에, 이성적 사람들이 자유의 적에게 집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정착한 자유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독재국가로 전락한 경우는 거의 없죠 태생적으로 불안했던 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지금껏 역사적으로 수십 번의 내란이 있었고 독재국가로 전락한 나라도 많았을 뿐더러 혁명기의 프랑스와 같이 공화정을 이뤄놓고도 왕정과 제정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죠 히틀러의 집권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은 이성적일지 몰라도 군중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 다친 일이 아니라면 그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니까요(군중 심리와 같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군중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뤄져 온 가장 최선의 나라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와 제약 사이의 줄타기가 정치의 매력이죠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도 안되는 병신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