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사회적 공론화 내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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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조민정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업종의 ‘초과이익’와 관련해 대규모 공론화 작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28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연대임금’을 일회성 토론회가 아닌 전문가, 노동조합, 기업,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적 논의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연대임금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던진 화두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가져갈 게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김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임금 공론화와 관련 독일의 녹서·백서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고 최근 한 매체와 만나 밝혔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의제를 던지는 방식이고, 백서는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는 식이다.

엘류어드 · Accepted Answer

주식회사에서 초과이익이 나면 법인세 및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당연히 주식회사가 가져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주주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이건 뭐하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