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일본이 독일보다 좀 더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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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독일 통일
1887년 민법전 준비위원회의 제1초안 제출
근데 이 제1초안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1890년 제2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초안을 대폭 수정함
이 제2초안은 연방참의원에서 소폭 수정을 거쳐 제3초안이 되고 1896년애 제국의회에 제출됨
1896년 8월 18일 제국정부의 공포, 1900년 1월 1일 시행
한편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1878년 프랑스민법전을 그대로 번역한 민법전 초안으로 쌀먹을 시도했는데
막상 번역해 놓고 보니 이게 영 아닌 것 같아서 프랑스 민법학자를 초빙 후 민법전 편찬을 의뢰함
근데 이 사람이 1890년에 완성한 민법도 반대하는 주장이 좀 있어서
원래 1893년에 시행할 것을 1896년으로 미룸
이 3년 사이에 일본인들이 법전조사회를 꾸려서 이미 공포된 법전에 독일민법 제1초안(아까 욕 많이 먹었던 그것)을 참고해서 수정법전을 만듦
그게 189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이 현재의 일본 민법전임
일본 패망 이후에도 민법전은 그대로 썼기 때문
즉, 최초 민법전의 시행만 두고 보자면 일본이 1년 5개월 정도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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