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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jee [1448907] · MS 2026 · 쪽지

2026-06-27 10:47:10
조회수 99

비문학 이런식으로 읽으면 안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748959

따옴표는 지문이에요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공법상 법인이 존재한다."

→ 그럼 법인격을 안 가진, 공법상 법인이 아닌 특별 공공 행정 조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대체로 공법상 법인이다"

→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어도 공법상 법인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 변호사 협회는 대표적인 공공 조합인데~"

→ 공공조합이라는 말만 있는데 공법상 법인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나요?


수특 독서 140페이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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