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선관위 변명의 여지 없어…예산낭비·채용비리도 다 수사해야”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검경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낭비, 채용비리 등 다른 문제도 충분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선관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인력 현황을 물은 뒤 구 직무대행이 “30명 정도 된다”고 하자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선관위 내부에서)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며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도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며 부정선거론,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대통령의 선관위 손절 ?!

李 “선관위 변명의 여지 없어…예산낭비·채용비리도 다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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