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계에 있는 이상한 풍습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669745
한국법조계에 있는 이상한 관례중 하나는, 여자의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남자를 처벌하려고 하는것이다.
.
단순히 기분이 나쁜거랑 범죄하고는 명백히 다른데 한국은 범죄혐의에 있어서 "여자의 기분" 이라는걸 지나칠정도로 의식한다.
.
성범죄에 대해 물적인 증거가 없는 여자의 증언만으로 남자를 처벌하거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그것의 원인이다.
.
에초에 동의의 기준이 뭔데? 여자가 기분나쁘면 비동의인거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재능은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많이...
-
난 많이자도 무조건 졸림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
아르헨티나 0
-
7덮 결과 3 1
언매 87 (독-6 문-3 언-4) 독서 보기 2개 (8 17) 틀: 배점은 크지만...
-
국어 실모 ㅊㅊ 0 0
이감 하반기만 삿음
-
D-124 0 0
-
-
책쓰려면 ㅇㅈ해야 된다며요 3 0
안녕친구들 통통이아저씨야
-
저녁메뉴 추천 2 0
받습니다
-
D-125 0 0
-
-
서바 서프 뭔 차이임 2 0
ㅇ?
-
7모 수학 하.. 어떡함?? 4 0
14 28 29 30 (미적 약해서 세 문제는 손도 못 댐) 공부 방향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
강k 3회 1등 1 1
또 1등했어요 ㅅㅅ 온 우주가 적백을 막고있음 지난 번엔 1번 틀리더니 이번엔 단순...
-
09 내신 망했음 1 0
09인데 1학기까지 전체 내신이 2.05이고, 고2 6모는 111인데 3개 다 낮은...
-
수능날 국어 5 0
너무 불안해.. 오늘 이감처럼 내가 터지면 어떡해
-
법률저널에 올라온 출제 지문 설명 1) 규범 – 올해 시험에서도 예년과 동일하게 첫...
-
9급 기상직 어때보임 5 1
9급 Psat로 바뀌면 도전해볼건데
-
요즘 리트문제 이과 친화적임 2 1
공대생들은 뒤에 과학 6개 딸깍이 가능함 걍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 한번 쳐보셈 물론...
-
8덮 외부생 신청 1 1
학원 어디있을까요?? 아직 공지가 안뜬걸까요??
-
내일 집에 내려갑니다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추천할 예정임
-
아침에 든 생각 0 0
1. 미국 국가의 ethos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른 걸까? 피비린내로 쟁취한...
그걸 폭증시킨게 ㅁㅈㅇ..
다같이 여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