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통치구조+기본권 융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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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A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갑은 자신의 직무인 법률안 초안 작성을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야간 근무하던 중 B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소속 A의 지시를 따라 정문 봉쇄에 참여하였다. 이후 갑은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던 중 군인으로부터 내동댕이쳐져 늑골에 전치 4주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후 비상계엄은 C의 의결로 해제되었으며, C에서 B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1. A는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2. B 선거의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본다.
3. C는 중요한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4. 비상계엄을 통해 갑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갑은 계엄 당시 발생한 자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갑이 군인의 폭행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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