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탄핵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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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동의하면 됨
동의 안하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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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지도 열심히 쓰고 있으니 댓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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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말고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여야합의로 선관위 조항 삭제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
일단 위원 전부 탄핵 박고 보죠 ㅋㅋ
사실 중선위 조항이 들어온 3차 개헌때는 행정부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때라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선관위를 맡은게 이해가 되었지만
지금같이 사법부가 양심에 따른 재판은 커녕 행정부 입법부 눈치나 보는 와중에 그때의 취지는 이미 몰각되고 퇴락되었다 봅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 했다 그뜻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