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그 이면에 있는 한국 노동환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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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읽어보셈
비단 노조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 환경에 대한 구조와 그 한계
해결책까지 다루고 있음
입시에 국한되면 왜 사람들이 의대가는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는 있다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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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경직성이 생각보다 심하게 높은데 그조차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정서(낮은 사회안전망 탓)+월급쟁이=노비 인식
해결책 예시가 북유럽 국가인거부터 틀려먹었네요.
지금 서유럽 북유럽이 도태되는 현실이 안보이나 보네요. 애초에 사회민주주의 망상에 빠져서 현실을 안보려 하거나...
서유럽 북유럽은 그나마 과거에 쌓아놓은거랑 자원이라도 많으니 도태되어도 저만큼 살지 한국은 저거 따라하면 베네수엘라 엔딩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건 천연자원과 적은 인구떄문이지
한국은 철저하게 경쟁 위주로, 자유주의 위주로 가는게 맞다 생각...
지금은 그마저도 서서히 붕괴되는중
일단 북유럽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프랑스의 연금문제 폭발, 영국도 보수당 노동당 가두리 탈출하고 개혁당 승리 등 다 연관된겁니다.
북유럽식 체제는 계층 이동를 가로막고 발렌베리 가문 등 유력 가문들과 왕 귀족 등이 상속세 0으로 평생 군림하고 나머지는 소득세 고세율로 쥐어짜여서 '가재 붕어 게'처럼 살길 강요당하거나 미국으로 탈출하거나를 강요받는 사실상 중세 봉건제도의 현대판
거기에 이젠 이민자들이 복지 무임승차를 넘어 치안문제마저 망가뜨리는중
개인적으로 조국의 가붕게론도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만이나라 사람들은 그건 또 싫어한단 말이죠 계급제 하냐면서
저는 전혀 동의 못합니다.
일단 제가 가붕게가 되고 조국같은 부류들이 용이 되는 세상이면 하루빨리 망해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기득권으로 태어났다고 무능해도 용으로 군림하는 세상은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점은 일본도 어느 정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내각제 결사반대하고 의회 권한은 약화되어야 한다 봅니다.
전 오히려 일본식 사회시스템 싫어하지 않긴 해요
비슷하게 내각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치보단 관료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
뭐 그 부분은 의견 차이라 해두죠.
저는 계층이동이 활발하고, 그 기회는 공정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득권이라 해서 대대손손 메리트를 누려야 한다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이 글의 논조도 각 나라들에게서 배울점을 찾자입니다 물론 정책을 복붙하는건 전혀 도움이 안되고 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해야하지만
그 방법이 요즘 실패로 드러나는게 두드러지니 그 부분을 강조할 수 밖에 없고 더 현실성이 없단 거죠.
뭐만하면 북유럽처럼 하자던 '북유럽팔이'들이 수십년간 무새짓 해온거에 대한 업보라 보면 됩니다.
북유럽 망해가고 있는건 사실이긴 하져 ㅋㅋ
글고 우리나라 특성상 나아가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한테 고꾸라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해야합니다. 물론 고용 유연화와 더불어서
저도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성장에 따른 임금 증가,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건 자명하지만 분배 없는 성장은 허울뿐인 말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가 성공한 것이고 적절한 분배를 갖춘 시스템이 성장만 올인한 시스템보다 지속가능성이 더 높다는건 이미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중위소득 많이 높인거 아시죠?? 그거 연동해서 복지대상이 넓어지는데 지금도 생계가 어려울 정도 사람들은 복지 다 받고 있고, 오히려 너무 과잉이어서 문제(무슨 문화생활 비용까지 지원)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내에서 낭비되는 돈인 교육교부금 같은걸 줄여서 예산을 재배치해야지 여기서 복지 더 늘리자고 북유럽 내세우면서 세금 더 뜯자는건요 수정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하자는 거라고밖엔 안보입니다.
일단 새는 돈부터 정리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별, 그리고 복지 대상자가 복지 비대상자보다 혜택을 더 받는 부분 삭감 등 노력을 하지 않는게 문제란 겁니다.
뭐 이상하게 돈뿌리는거 많은데 그건 좀 정리해서 분배할 필요성은 있죠 ㅋㅋㅋ
민주당이 이상한짓거리하는거 좋게는 안봄
생산적복지가 중요한것도 맞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5년 10년후 ai시대가 몰고올 광풍이 두렵긴 합니다.
그때되면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질거라(사실 지금도 컴공쪽은 거의 없어졌고) 상위 1퍼센트와 나머지 99퍼의 차이가 매우 극심해질 거라 봅니다.
이렇게되면 사회 통합 문제도 있고 99퍼에 속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은 성장하는데 정작 내수는 돌려줄 사람은 없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샘 올트만도 기본소득 주자는말 했고요.
여하튼 최소한의 복지의 선을 재정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급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입직하셔서 좋은 정책 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