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2026-05-12 14:49:24 원문 2026-05-12 11:10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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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호황 속 역대급 초과 세수 발생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특정 기업이 끌어낸 결과 아냐…초과이익 원칙 없이 흘려보내면 무책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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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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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적자나면 국민이 갚아줄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