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2026-05-12 14:49:24 원문 2026-05-12 11:10 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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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호황 속 역대급 초과 세수 발생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특정 기업이 끌어낸 결과 아냐…초과이익 원칙 없이 흘려보내면 무책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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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
그럼 적자나면 국민이 갚아줄거노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
걍 법인세 많이걷히니 뿌린다는것
음음
배급견들이 배당견이 돼버려
대체 "초과이윤" << 이 미친 단어는 대체 뭐냐 이윤에 상한선이 있는 거임?
"내 마음 속 심리적 상한선"
ㅂㅅ
죽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