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낮은 게 입법부의 탓 100%는 아님

Question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땅이 너무 좁고 경제력이 너무 적은 것을 슬퍼해야 할 일임

법학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서 징역 100년 200년씩 때리는 것도 교도소 짓고 교도관 월급 주고 죄수들 관리하는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서 사법정책적으로는 좋지 못한 방법일 수 있다고

우리가 치트를 써서 무제한의 땅과 무제한의 돈을 가지고 무한히 교도소를 지을 수 있다면 징역 100년씩 때려도 되겠지만

그것을 입법부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조국 전쟁을 일으켜서 만주 수복을 할 것도 아니고...

요지는 입법부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는 게 입법부의 무관심이나 외면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임

미적분하는 쌍사 · Accepted Answer

현실적 제약을 찾자면 땅 문제는 아니고 돈 문제긴 하죠

Saint · Answer

애초에 미국도 수백년징역받은사람이 교도소에남은자리없어서 가석방으로 몇년만에 나오고, 부자는 대놓고 돈으로 사법거래함

木星 · Answer

너무 과밀화 되면 교도관분들도 힘들고 무엇보다 교도소 더 짓기도 비용문제및 주민들 반대(물론 청송같은 경우 너무 지역경제가 약하다보니 호응도가 강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보통 반대하니) 등등 행정적 문제도 크죠
특히 교도관분들 교도소 너무 과밀화면 죄수 다루기 힘들기+마찰이 늘어나고 1인당 죄수담당폭이 확 느니

형량이 낮은 게 입법부의 탓 100%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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