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공소취소 국민 아무도 모른다”는 민주당의 내심

Question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 8~9명은 잘 몰라요.”

귀가 의심스러웠다. 그것도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이 6일 CBS 라디오에서 한 공개발언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특위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안’까지 발의했다. 법안엔 특검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공소유지 권한을 넘겨 받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어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위헌·위법적 논란이 제기된 중대 현안에 관해 여당 의원, 그것도 특위 간사를 맡은 의원이 ‘어차피 국민은 잘 모른다’는 식의 발언을 한 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우려를 자아낸다. 국민이 잘 모르는 법안을 속전속결, 깜깜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남는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방선거 위기론이 쏟아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6일 새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해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실 있는 숙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미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법안의 방향성에 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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