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45159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희박한 체제 변환 가능성입니다. 완벽한, 혹은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체제는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고인 체제는 언제나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체제는 변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권력의 분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좌파적인 체제입니다. 모든 이에게 권력이 분배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권력을 지닌 반면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혹은 더 낫다고 믿는 세계를 위해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체제 내에서는 다른 모든 체제들보다 열려있지만 체제 밖으로는 모든 체제 중에서 가장 닫혀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207 2403 2603 4 0
수학 셋중에 뭐풀까료.. 첫댓이 하라는거 함
-
1. 김승리 매월승리 2호,3호,4호,5호 (새 책) - 일괄 2만오천원 2.션티...
-
모고 푸는거 영상찍고 3 0
셀프피드백할거임 ㅎㅎ
-
탁탁탁 쳐야겠다 2 1
5모를
-
오늘 푼 실모 2 0
수학 2405 87m 96 (22틀) 수학 강k 5회 22,30틀 92 97m 화1...
-
But only one mom What have you done~ You need...
-
군의 공보 현역 고민중이신분이 계신가요
-
정병이온다 2 1
하 씨발 아 돌아버리겠네 내가 현역이었다면 금수저였다면 피지컬이 좋았다면 머리가...
-
근데 지예야가 머임 17 1
지예가 누구임
-
나만 문과들 ㅈㄴ 귀여움? 3 3
막쓰다듬어주고 싶고 과탐러들 절규하는 소리 같은 거 없이 걍 좋은 것만 보고 듣고...
-
수학 확통 만년 3등급 안정2 받고 싳어요 + 서프 1 0
4월 서프 기준 국어 96 수학 63 영어 82 생윤 31 사문 45입니다… 생윤은...
-
ㅇㅋ 근데 고유시간은 왜 같은 장소여야만 하나요 2 0
뭔가 억지로 만든 규칙 같아보이고 공감이 안가는데
-
수학2로 설대 어림없음? 1 0
큰일낫네
-
-
수학 점수가 68점에서 96점까지 있는 청년. 23 4
아니 무슨 나이가 0살~40살로 추정됩니다. 이거같네 근데 69~84 여기는...
-
으략카~~~~~~ 1 0
-
사람 만나기 거북함 7 2
이유는 여런갠데 다 내문제임
-
공부칼럼) 시루떡의 공부 하루 요약 10 7
-
나 간호사쌤들이랑 친해짐 0 1
신기한거임
-
1인당 gdp가 100000달러가 넘는 소도시라.. 흠
-
노트북 왜 샀지 0 0
200짜리 샀는데 죄책감 드네
-
제일 호감인 강사 누구임 9 0
-
작년 5모 때 센츄엿는데 0 0
지금은 왜 이 모냥이지
-
제발수학이떨어지지않게해주세요 2 0
네
-
5모수학 핵불질럿으면좋겟다 3 0
4덮의 강화버전 기대하겟슴니다
-
숏폼 그만봐야겠다 2 0
저능해지는 기분임... 그건 니 지능문제라는 나쁜 말은 ㄴㄴ
-
문제도다까먹엇겟다 다시시도를...
-
25년 고2 9모 58점 14 2
23년 고3 7모:
-
2307기하가 뭔가 내약점을 제대로 건들었나 보네 2 1
풀면서 2405 2304 이런 시험지보다 더 어려웠음;;;
-
교과서도 딱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안되나… 너무구려ㅠ
-
내일 5모인데 15 1
너무 떨리네요
-
나 왜 이러지 요즘 2 0
맛탱이가 갔음..
-
5모를긴빠이쳐서당일에풀어버리기 0 0
내일저녁먹고 언매기하를츄라이해봐야지
-
피곤해 8 0
하아
-
문학은 제대로 보1지도 못한듯...
-
늙기싫다 2 1
아
-
난감한 상황 2 0
The situation in which I'm a persimmon
-
오우 난감한 상황 발생 2 1
원래 오늘은 지2 기출2405랑 2506만 풀구2606은 6평 1주 전 정도에 풀기...
-
정법하고 싶긴한데 0 0
생윤 같은거 갖다버리고 정법하고 싶은데 26화1 같이 표본이 정상화될 것 같지도 않아서 포기함
-
5모 기출 풀려고 사놓고 4 0
안푸렀음 그ㅐㄹ서 지금풀거임 ㅎㅎ 안그래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2실모 보고 자자
-
5/6 공인 1 0
내일 122111 만 받자..확통 거의 안해서 1받을 가망이 없음
-
내일 5모라 하나는 풀어봐야겠음 재작년, 작년 5모는 이미 풀었음
-
현재 백분위 65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입시판에 뛰어드려고...
-
솔직히 2028학년도 수능에 제대로 하겠다는 마인드도 나쁘진 않은듯? 4 1
교육과정 바뀌고 정시에 내신 반영 비율 엄청 늘지만 일부 대학들은 또 안 그러는...
-
밸류체인etf << 병신임? 0 0
좆소끼워팔기에반데왜삼
-
츠레테잇테아게루카라 2 0
유우유우유우유우유우산산
-
ㅠㅠ
-
근데 3-4등급 이하친구들이 풀고 해설보면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을거같음
-
내일 결과 가져옴 ㅇㅇ 지구런 한지 4일째, 수특만 1회독했음
-
취침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음? 23 2
그게 어케 되지... 사람이 어떻게 밤중에 1시간을 멍때리고 있는단 말임 독서는...
마르크스 ㄷㄷ
저는 오하려 모두에게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는 착각을 매우 강하게 주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현재 보편적 체제의 본질은 대의제이고, 유권자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된 선택권만을 가지며(미국이나 한국처럼 실질적 양당제의 케이스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 그마저도 각 정당의 정책은 점차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일명 우클릭/좌클릭). 유럽같은 경우엔 유의미한 의석수를 가진 수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연정 등의 이유로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타협과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유권자 개인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곳은 조금이라도 없다시피하게 됩니다.
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더 문제인 것 같네요.
흔히 평균이 다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류인데,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좌석을 조종사들의 평균 사이즈에 맞춰 제작했을 때 정작 그 좌석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조종사는 없었는데요. 평균 사이즈에 맞는 조종사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체는 평균이지만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하체는 평균이지만 팔이 긴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좌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대의제도 비슷합니다. 다수결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현 정책에 모두 만족스러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안좋은 것은, 정책 결정에서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할 사람을 뽑는 데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만 만족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한표라는게 권력이 주어졌는것이지만
대세가 넘어간 시점에 이걸 막기엔 권력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힘이라서.??
예를 들어 윤씨의 12.3계엄 후 보수 유권자..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의 의도랑 다르게 희생시키는걸 싫어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든이에게 권력이 분배된 이유가 모두의 이해관계나 이득을 반영하기 위하는거라고 생각했을때(뭔가 심의하고 숙고한다는 의미보다)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기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회발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개인들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유권자가 느끼기에도 당장 정책방향이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기에 자신에게도 이득이라는 걸 느끼고 투표할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설득하면 그런 변수들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런 뜻이군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는데 해결책은 저랑 다르네요. 저는 세상에는 세계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사회가 이끌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제 생각은 민주주의를 벗어났기에 벌써 실현 가능성이 뚝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팔란티어 수장 알렉스 카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권위주의'와 같은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꽤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중인 문제인데, 마땅한 답을 내지 못해서 회의주의에 젖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공학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인데 그런 논의를 주도할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것도 안타깝구요
그건 몰랐네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권위주의라..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