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기출 문제 질문

Question

31번 22 9월 모고 ㄱ 선지

롤스의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X

33번 25수능 2번 선지

롤스의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해설지에서 33번 2번 선지가 맞는 이유는

만약에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도 자유,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설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31번 ㄱ 선지도 맞는거 아닌가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라도 자유,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텐데

단순히 된다, 될 수 있다 이 어감의 차이때문에 정답이 갈리는건가요?

바보다바보 · Accepted Answer

약간 차등만 어겻냐 묻는다면 아니라서...? 인가

빛 나 리 · Answer

명제적 접근

빛 나 리 · Answer

차등 원칙 위반은 시민불복종의 충분조건이 아님요

마르 · Answer

된다라면 예외가 존재허기에 아니지만 될 수 있다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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