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추리논증] EBS 연계 -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Question

6/9/수능에서 나온다는 전제 하에

내가 출제자라면, 안락사 관련해서 규범 영역이랑 엮어서 낼 듯

너무 맛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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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3의 논증은, 안전장치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사람과 안전장치를 모르는 사람이 동일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사용할 때, 을1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는 기만적 책략이므로 오류이고 후자는 기만이 아니므로 오류가 아니게 되어, 동일한 논증의 오류 여부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ㄱ의 가정처럼 안전장치를 아는 사람이 그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면, 이 사람은 관련 정보를 숨기지 않은 것이므로 을1의 정의에 따라 기만적 책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아니게 되어, 양자 모두 동일한 판정(비오류)을 받는다. "동일한 논증이 사용자에 따라 오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문제가 해소되므로, 갑3이 지적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안전장치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의 논증은 안전장치를 모르는 사람의 논증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갑3이 전제한 "동일한 논증"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갑2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A에 관한 본질적 논의로부터 주의를 돌린다"고 공격한다. 을2는 이에 대해 "A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화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라고 방어한다. 그런데 "대화를 확장한다"는 것이 곧 "대화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다"로 이어지려면, 장기적 결과에 대한 숙고가 A에 관한 대화의 목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만약 결과 논의가 대화의 목표 범위 밖에 있다면, 대화를 확장하더라도 그것은 갑2의 표현대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된다. 이 전제는 을2의 지문 어디에도 직접 진술되어 있지 않으나 을2의 재반론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ㄷ. 을2의 재반론은 "A의 결과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면, 결과에 대한 논의 자체는 적법한 실천적 추론이 된다. 그러나 갑3이 지적하는 문제는 결과 논의의 적법성이 아니라, 동일한 논증의 오류 여부가 사용자의 인식 상태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을2를 수용하여 결과 논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적법한 결과 논의 안에서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여전히 을1의 정의에 의해 기만적 책략이 된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알면서 숨기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모르는 사람은 오류가 아니라는 갑3의 비판 구조는 을2의 재반론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보기〉의 ㄴ과 ㄷ이 옳은 분석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상병 ^!바라기 · Accepted Answer

이 정도면 난이도 어떤 편인가요?

River · Answer

나라면ㄴㄷ 찍었을 듯(물론 2분도 안 쓰고 본거라 잘 ㅁㄹ)

[데일리 추리논증] EBS 연계 -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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