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정책결정자들의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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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무의사결정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 정치인들이나 정책결정자들(관료, 학자, 전문가 등)이
말도 안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비판, 반대 목소리에 아예 반응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펴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바보라서, 멍청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기에
'모르는 척, 안듣는 척'을 하는 측면이 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봅니다.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는 각자 다양한 이해관계, 잠재적 관련자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영향력의 차이는 상이하지만 정책 접근 기회는 동등하다고 보고
상호 견제 하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정책결정이 이뤄진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정치 및 정책과정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판을 받게 되는데,
신엘리트주의자인 바흐라흐와 바르츠는
'권력의 두 얼굴'이 있다고 하며,
한 얼굴은 다원주의가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다른 한 얼굴은 아예 의제화조차 되지 않는 묵살되는 어두운 얼굴이 있다고 하며
이를 간과한 다원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치적 혹은 정책 의제 가운데
기득권들과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은
의제 단계부터 아예 정책의제화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
(언론, 통계, 각종 설명회 등)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거세어 정책의제화가 이뤄지더라도,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회유하거나 강압적 방식을 통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거조차도 안되면 폭력적 수단까지도 동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시 확대 운동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및 정시 축소 방향을 원했으나,
저항이 강력해지자
2018년에 '대입 입시 공론화'라는 일종의 '숙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론조사를 했으나,
그 선택지 방향에는 당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방향에서 이야기한
'정시 80%, 수시 20%'는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나마 정시 45% 이상 확대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이었던걸로 기억)
결국 국민의 의사를 듣고 공론을 통해 숙의하겠다는 장마저
'정부가 허락한 선택지' 안에서 놀아나는 무의사결정의 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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