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반영해 직급·승진 차등…법원 “성차별”
2026-04-19 11:06:37 원문 2026-04-19 10:15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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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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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병역의무 지는건 성차별이 아니고?
역시 존나게 스윗한 법조계
지랄하네 ㅋㅋ
시험 끝나면 일본어책이나 펴야겠노
걍 이나라는 답이 없다 ㅋㅋㅋㅋ
걍 할 말이 없다....
ㅈㄹ
ㅋㅋㅋ
니들은 2년이나 돈 빨리 벌잖아
근데 여자도 군 복무 할 수 있지 않아여?
저 혜택이 2년보다 가치있는것처럼 느껴지면 자기들도 입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ㅎㅎ
글 내용과 별개로 위에 애니프사 3명 아찔하네
저 뉴스 원문 좀 보고 오셈뇨 다들,,,,
보면 2가지 특이점이 있음
1. 인권위는 성차별이라 보지 않음
2. 단 법원은 성차별이라고 봄
-> 이를 통해 도출 가능한건 ;
-1. 성차별이라 보는 요인은 그 회사 내 특이점 및 특징 ; 승진 구조의 차이점
-> 인권위는 성차별이라 보지 않은 이유는 그 회사의 내부 구조 이해 적어서 그럴거라 생각함
-2. 법원 역시 기간 인정은 OK인데 이게 회사 내 승진에 문제가 있다는것 --> 이 두개의 축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것
성차별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저였다면 이거 본 후로, 어떻게 규정을 바꿀지가 더 중요함
이걸 보고, 만약 승진 구조만 개편하면 나름 맞는 규정이라 생각함
하지만 호봉 구조까지 개편하면, 그건 문제라는것
즉, 손절라인을 명확히 판단해야함
법원이 문제라고 하면 법원의 사고방식을 욕하기보다 이해하고
손절라인을 명확히 정하고 그 손절라인을 넘으면 그걸 비판해야죠
인권위는 broadly하게 본거고 법원은 specific하게 본거죠
축을 좀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함
역으로 생각해보면 편해요
공무원 하면 2명 낳게 되면 8~9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그러면, 8~9년동안 호봉은 당연히 어느정도 인정해줘야죠. 50~70%정도는 (그 이상은 생각해보긴 해야함)
하지만 이걸 가지고 승진에 쓰면 그건 미친거죠. 그건 법원에 소송내서 정정심판 받아도 될 정도인데
승진의 축과 호봉의 축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거죠.
유사 국가가 유가 국가한건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