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소유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04744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당
[1]
3문단 점유개정
직접점유 = A
간접점유 = B
계약 + 소유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은 B만 보유
2번 문제
선지5 판단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자가 될 수 없음
5번 선지 :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이며 직접 점유자인 A는 소유자가 아님
-> 따라서 5번은 틀린선지라고 판단
5번이 옳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4번문제
선지4 판단
-> 갑 금반지소유자 아님
-> 선의취득 성립하기 위해서는
-> (1) 점유개정이 아닐 것 (2)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을 것
점유 개정이 아니라는 조건은 충족, BUT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음. 4번이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4번이 옳은 이유가 뭘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이미지써드립니다 22 0
제 비판도 해주세요
-
정석민 드랍하고 강기분 1 0
정석민 문학 독서 듣고있는데 독서는 좋은거같은데 문학은 뭔가뭔가임… 지금부터라도...
-
막차끊겨서 그런적 몇번있는데 오다보면 술도깨고 밤공기마시면서 산책도하고 생각보다...
-
경희대 전자공 가라 1 0
최고의 가성비다
-
막차 7분전 ㅋㅋㅋㅋ 1 0
아직도 쳐먹는중
-
쓸데없는 생각말고 뻘글이나 양산하셈
-
음 반도채생산직은 좀 위험해보이던데
-
현고3이고.. 생윤 2학년때 함 but 5등급 모고는 3등급(? 사문 현 3학년...
-
고기마카롱해라
-
08) 오늘의 공부인증!! 13 3
집가고싶다
-
하이닉스 청소부도 돈 잘벎? 1 0
진지라게 궁금한데.. 거기는 모두가 부유한가?
-
-78.35% ㅋㅋㅋㅋㅋㅋㅋ
-
나같아도 날 차단할듯
-
배성민의 드리블 누가막을건데 1 1
"땅우"
-
드리블 빌드업 배성민 3 0
4덮 71점 (찍맞4)면 뭐부터 들어야돼여? 세젤쉬랑 미친기분 시작 끝냇어요 대성...
-
잘자요 10 0
내일봐요
-
삼전 8만원대에 샀었음 8 1
최근 말고 대통령이 문재인일때 샀었던거 오랜 기간동안 손절하지 않고 존버해서...
-
무물보 29 1
ㅇㅇ..
-
무물보 12 0
그래요
-
생윤 임정환t 림잇 살까요?? 4 0
현고3이고 고2때 생윤 했었는데 내신은 5, 모고는 3이 나와서...수특은 이미...
-
사범대 vs 교대 님들 생각좀여
-
밀리네어가 되었다는 것임.
-
아무거나 질받 22 1
공부내용 말고
-
오늘의 야식 0 0
생양상추 아삭아삭씹어먹으면 소스없이도 맛있음
-
현역 여중생 질받 29 0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
재수생도 이제부터 10모응시가 가능해 지니까.. 10 0
앞으로 10모 기출 열심히 돌립시다!!
-
사탐 기출(마더텅) 다 풀고나면 뭐 하는게 좋을까요...? 2 0
사설이나 기출변형? 푸는게 좋을까요?문제집 추천도 부탁드려용...
-
키빼몸 120 0 1
120은 의미없음 왜냐 얜 3급임 한 140더ㅣ면 4급이라 의미있을듯
-
음
-
예비 의대생 질받 1 1
의대를 갈수도 잇고 못갈수도 잇음 암튼 예비 의대셍임
-
국어좀 ㅈㅂ 7 0
작년에 파이널 아수라들으면서 배우고 정리했던 내용들로 일관돤 풀이로...
-
미적분 자작 문제 5 0 1
-
열심히 공부하기 5 1
열심의 의미를 되뇌이며..
-
커피를 안 먹는게 함정 다른 걸로 바꿔 먹을 수 있나...?
-
님들 14 1
다 남자임 여자임?
-
이미지 적어줌 29 2
대신 내 이미지를 솔직하게 적어줘야함 ㅈ같은 점도 포함해서
-
주간지를 주간지처럼 안풂 3 1
어떻게 푸냐면 한 6주차 주간지를 묵혔다가 하고싶은 시기에 일주일간 종일 몰아서 푸는 느낌임
-
문제해결도식 응용하기 2 2
P: 술을 먹기 어렵다 C: 잔이 작다 S: 대형 잔 구매하기
-
BMI저보다 낮으신분 10 2
일단 전 18.75나옴 많으실듯
-
아니 좋아요가 1 1
4 9 14 19면 어케참니 ㅋㅋㅋ
-
님들은 몰랏던 사실! 4 0
난 현생에서는 매우 점잖고 말없는 이미지라네 음하하핳
-
시간이 남아도나 학점 따야제
-
잘자. 11 2
-
중대 심리 입결이 3 1
평백 90이라는데 맞나요?? 너무 낮은거 같은데...
-
와머냐 디지스트 뱃지도 생겼네 0 0
없는게 좀 글킨했어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
기억력이 좀 많이 안좋아짐 5 0
고1 이후로 우울증때문에 기억력이 ㅈㄴ 떨어져서 국어 같은 과목 성적이 잘 안올라감...
-
[Winner science] 벌써 나온 4덮 화1 해설지 10 20
안녕하세요, 감자까앙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이 새끼 뭐하고 살았냐' 라고...
-
공부기록(21) 27 3
벡터 위주로 많이 했어요
-
정* 주지말자아 오우 워~
-
타인도 같은 조상일 수 있다 0 0
자기의 먼 조상의 후손이 알고보면 애인이거나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건데 그럼 근친은...
4번에 4번선지는 애초에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반환청구권을 병이 을로부터 양도받았냐를 물어보는 선지인데, 반환청구권(간접점유)와 소유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 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게 5번 선지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냐고 물어볼 때 충분히 주의했다는 워딩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10분정도 고민하면서 작성하다가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전부 지웠습니다..!
3문단 반환청구권 양도 = 소유권 양도
4문단 반환청구권 양도는 일어났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유권 양도는 장담할 수 없음 /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별개로 해당 지문 분석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필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제한 시간내에 지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어라던지 브레턴우즈보다도요. 이런 지문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남기면 좋을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3,4,5번 선지의 상황은
갑:금반지 소유자 아님, 소유권 없음, 금반지 직접점유 중
을:소유권 없음(점유개정은 선의취득x),그렇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지고 있음(간접점유하고있다는뜻). 후에 병에게 반환청구권 양도함(점유 인도)
병:을에게 금반지 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음(점유 인도),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금반지 소유권 취득(선의취득 성립)
이렇게 되겠네요. 핵심은 1문단에서 언급했듯 점유자=/=소유자라는겁니다.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진 상태에요. 즉 간접점유를 하지만(물건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 정작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이 지문은 킬러 지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처음 공부할 때 4번 선지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었습니다..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까?라는 질문을 보고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게 지문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잡고 다시 읽어보시면 글이 다르게 읽히실거에요.
그리고 또 이 지문의
핵심은 ‘동산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소유권 양도를 할 때 ‘점유 인도’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1,2번 문제는 이 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