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소유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04744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당
[1]
3문단 점유개정
직접점유 = A
간접점유 = B
계약 + 소유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은 B만 보유
2번 문제
선지5 판단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자가 될 수 없음
5번 선지 :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이며 직접 점유자인 A는 소유자가 아님
-> 따라서 5번은 틀린선지라고 판단
5번이 옳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4번문제
선지4 판단
-> 갑 금반지소유자 아님
-> 선의취득 성립하기 위해서는
-> (1) 점유개정이 아닐 것 (2)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을 것
점유 개정이 아니라는 조건은 충족, BUT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음. 4번이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4번이 옳은 이유가 뭘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게시글 제목을 입력하세요. 16 0
-
다음주 국장 얼마나 오를지 3 0
감도 안 옴
-
영어 0 1
영어가 제일 ㅈ같은 과목인게 시간 많이 투자하기에는 아깝고 시간 투자 안하기에는 불안하고
-
금주2일차 2 1
죽고싶다
-
윤사 2 0
교육청 모의고사는 예전에 한 번 풀었던거였는데도 중세 쪽이랑 스피노자 항상 빠짐없이...
-
뭘위해 공부하는거지 0 0
로또되면 그만인데
-
작년수능언매기하사문생1 55557 받았습니다언매기하사문생1 전부 개념도 못끝냇어요...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
막상 언매 푸니까 0-1틀임
-
군필N수모포단만 과외해서 저런거 있었는지도 몰랐네 3 2
앞으로도 담요단 대신 군필N수모포단만 수업할 예정
-
울엄마가 대학이야기만 하면 긁힘 10 5
특히 남의 자식 대학 잘갔다는 이야기 들으면 예민해짐 자식이 낮은대학 입학하면...
-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본2가 꿀이었노 ㅅㅂ 근데 나중가서는 지금처럼...
-
님들아 0 0
내가 정신과사유 공익인데 정공은 훈련소면제임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재검을 통해서...
-
ㅋㅋㅋㅋㅋ
-
영어 3 -> 2는 어떤걸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1 1
영어 공부라는걸 하면 된다는건 아는데최고의 효율로 2 찍고싶을땐 어떤걸 하는게...
-
얘는 반감기 2번 얘는 반감기 1번 근데 원소 반감기의 길이는 얘가 얘의 2배...
-
설사범이랑 6 0
연고높공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정배임요? 문과는 전자같은데 이과는 다른가요
-
과외판 뭔일 있었음?? 11 0
왤케 뒤숭숭함
-
수학 너무 현타오는데 어쩌죠 9 0
간만에 존댓말 좀 쓸게요... 수학, 이거 진짜 되는 게 맞나 싶어요.해설 강의를...
-
. 2 0
고반 서강반 냥반 성지솦 연시반 성반시공 고차통 고스모빌
-
4덮 언매 100 확통 68 4 1
ㅆㅂ.. 국어 버리고 수학만 조졌는데 대체왜
-
레어다시뺏겼구만 3 0
이제덕코가없어
-
1.공부를 안 함 (이건 뭐 할 말이 없음 2.문제는 안 풀고 인강이랑 개념공부만...
-
애들아 잘자 4 1
아까 많이 우울했었는데 가채점을 잘못 한거였더라…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조금...
-
4덮 1 1
생윤만점이에요 안아줘요 힝
-
X스하고 싶다 1 3
체스요 이사람아. 뭔생각을 하는거야 ㅋ
-
생선님 탈출 0 0
정승제 개기십기 4월안에 끝날거 같은데 5월부터 스블 듣는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입학처 발표 나온거 토대로 표본을 통하여 최종번호를 산정했으며 6월 이후 진학사...
-
헬스하니까 존나행복해짐 3 1
히히히
-
4덮 화작 75 0 0
보정컷 3되나요..?
-
더프치고 나면 새로고침할 때마다 글들 열개도 넘게 쌓이고 그랬는데 1 0
오늘처럼 오르비가 조용한 더프일은 처음같아요
-
안봐도 Video.
-
이겨주면 안됐나 0 0
난 맨날 지기만하는 인생인데 여기서도 이기는걸 못보네
-
T1 뭐 어캐됏는데 3 0
근부하느라 경기안봄
-
살목지후기 0 2
-
GEN 정벽 10 0
출격
-
수학 오답하고 나니까 0 0
2문제 빼고 다 문제 제대로 안읽어서 틀린거임....범위 안읽거나 구하려고 하는 곳...
-
뜌땨이를변기에 0 0
넣고내려
-
지금 좀 나른한데
-
그만 좀 떠들어라 교양 한자라서 이해는 된다지만
-
해린이 아파... 3 1
으헉
-
나 2024 수능 컴싸 있는데 0 0
컴싸 쓰다가 2024 보일때마다 식겁함 누가 우연히 보고 나 4수생이라고 생각하면...
-
코드원 서양사 이거 뭐임 1 0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에 도달? 신은 향유해야하는 존재 아닌가요?
-
아 근데 이걸 지는건 1 1
다풀어놓고 마킹실수한 느낌인데
-
도표 노베입니다. 수학 3모 15, 22틀 입니다. 확통은 다 맞았는데 확통이랑...
-
덕코가 안 모이네 12 0
레어걍안삼
-
공부하라는 뜻인가보다... 0 0
유툽 당분간 또 못보겠네 댓땜에 아오..
-
놀랍게도존재하는물건 2 0
여러사용용도가잇다함...
-
션티 키수키마 드가장 0 0
해석이않되서 않돼갰슴
-
질수도있지뭐 1 0
나도 평가원한테 졌다
4번에 4번선지는 애초에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반환청구권을 병이 을로부터 양도받았냐를 물어보는 선지인데, 반환청구권(간접점유)와 소유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 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게 5번 선지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냐고 물어볼 때 충분히 주의했다는 워딩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10분정도 고민하면서 작성하다가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전부 지웠습니다..!
3문단 반환청구권 양도 = 소유권 양도
4문단 반환청구권 양도는 일어났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유권 양도는 장담할 수 없음 /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별개로 해당 지문 분석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필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제한 시간내에 지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어라던지 브레턴우즈보다도요. 이런 지문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남기면 좋을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3,4,5번 선지의 상황은
갑:금반지 소유자 아님, 소유권 없음, 금반지 직접점유 중
을:소유권 없음(점유개정은 선의취득x),그렇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지고 있음(간접점유하고있다는뜻). 후에 병에게 반환청구권 양도함(점유 인도)
병:을에게 금반지 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음(점유 인도),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금반지 소유권 취득(선의취득 성립)
이렇게 되겠네요. 핵심은 1문단에서 언급했듯 점유자=/=소유자라는겁니다.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진 상태에요. 즉 간접점유를 하지만(물건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 정작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이 지문은 킬러 지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처음 공부할 때 4번 선지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었습니다..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까?라는 질문을 보고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게 지문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잡고 다시 읽어보시면 글이 다르게 읽히실거에요.
그리고 또 이 지문의
핵심은 ‘동산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소유권 양도를 할 때 ‘점유 인도’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1,2번 문제는 이 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