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웬만한 국민은 전과 있어"... '징역형' 걷어내고 '과징금 폭탄' 던진다
2026-04-15 14:52:04 원문 2026-04-14 18:01 조회수 1,74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19035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을 우선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체계를 비판하고, 금전적 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5-25 05:01
4
6
현재는 일부 단과대학만 시행 “전문성 갖춘 인재 빠르게 육성" 서울대가 전체...
-
삼성전자 연봉, 보통 회사원 14배?…'K자 양극화' 더 커진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5-25 05:31
1
2
DS 1억 연봉자 총급여 세전 7억…중기 포함 근로자는 5천61만원 중기는 '영업익...
-
"여자들 성매매 용돈벌이"…대학교수,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논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5-25 07:30
0
2
학교측 법인에 중징계 요청…징계위 열렸지만 결정안나 비대면 강의 계속 A 교수,...
-
경찰, '탱크데이' 정용진 피의자 입건...휴일에도 수사 속도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5-24 14:09
0
0
[앵커]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가 5·18 조롱 논란에 휩싸이며 물의를 빚은...
-
정청래 광양찾은 날 ‘엎드려 뻗쳐’… 민주당 후보들 군대식 퍼포먼스 뒷말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5-24 19:25
2
4
(광양=여성신문) 장봉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지역 후보자들이 정청래...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5-24 13:09
0
3
남양주시 철마산 일대에서 실종됐던 홍콩 국적의 50대 여성이 수색 사흘 만에 서울...
-
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
05/24 11:25 등록 | 원문 2026-05-24 08:58
6
3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사이트 폐쇄 및 징벌적...
-
조국 "대부업 의혹, 민주진영에 나쁜영향"…김용남 "사실아냐"
05/23 23:03 등록 | 원문 2026-05-23 14:29
0
2
국힘도 김용남 공세…"서민 위하는 척, 뒤로는 약탈적 고리대금업"...
-
교사와 의사에 지워진 과중한 책임, 피해는 결국 학생과 환자 몫
05/23 20:51 등록 | 원문 2026-05-23 12:33
5
5
[아무튼, 주말] [한순구의 게임이론으로 읽는 세상] 약자 도우려는 정책의 역설...
-
李대통령 “수많은 ‘노무현’ 다시 태어나…저 역시 그중 한사람”
05/23 15:24 등록 | 원문 2026-05-23 14:38
6
7
이 대통령,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
05/23 00:08 등록 | 원문 2009-05-23 12:39
6
2
[국제부 김규완 기자] 외신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톱 뉴스로 긴급 보도하고...
-
05/22 23:59 등록 | 원문 2009-05-23 10:51
37
10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50분경 서거한 것으로 경찰이 공식 확인했다....
-
[단독] '삼성 타결' 최승호, 국회 영입 0순위···崔 "생각 없다"
05/22 19:17 등록 | 원문 2026-05-22 10:14
0
2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
05/22 18:17 등록 | 원문 2026-05-21 19:15
6
17
윤호중 "반역사적 행태, 민주주의 가치 가볍게 여긴 기업 상품 안써" 불매 선언...
-
삼성전자 파업 논란…"노조 책임" 77% "회사 책임" 11%
05/21 14:55 등록 | 원문 2026-05-21 14:14
1
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벌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해...
-
[단독] 경찰 “김새론 목소리 AI 조작…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05/21 13:40 등록 | 원문 2026-05-21 11:21
6
8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
05/21 09:38 등록 | 원문 2026-05-18 17:39
0
0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 한층...
-
05/21 09:30 등록 | 원문 2026-05-18 04:32
1
0
국립창원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추진한다.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
-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S부문 '한 지붕 세 통장'
05/21 09:12 등록 | 원문 2026-05-21 09:05
3
0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의 성과 보상 기준을 사업 성과의 10.5%로...
전과자 주권 정부
뽑은 국민이 더 문제
방향성과는 별개로 과징금 액수 올리는거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거같긴한데
근데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서 액수를 올리는거라 방향성이 심하게 어긋난것같긴해요
액수도 뭔 기준으로 저래 말한건지 모르겠고
ㅋㅋㅋㅋㅋㅋ
이명박이나 이재명 입장에서나 할법한 소리죠 ㅋㅋㅋ
지랄났군
이 나라 도덕성은 이미 RIP된지가 오래임
?
이렇게라도 세수확보를 ㄷㄷ
재정정책ㅋㅋ
웬만한의 집합에 이재명도
메시지는 맞는 거 같은네 메신저가 엄
ㄹㅇㅋㅋ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