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이 맞말 한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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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부분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교육세 경직적 운용 시정' 취지 이야기는 잘한듯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재조정 및 감액이 필요한데
예산의 약 1/6을 교육분야에 강제하니
새는 돈이 많은거죠.
이거 철저히 칼질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 빚 갚고 다른데 써서
불필요한 소득세 증세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인데
담배세, 주세(부담금) 인상은 찬성
설탕부담금 논의는 최소 2년간 숙의 후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고기 금지 법률도 곧 시행 예정이니
애완동물 보유세도 찬성이고요.
애완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길거리 분변
개물림 사고 위험 등 이에 대해
과세할 필요는 있다 봅니다.
애완동물 건강보험은 결사반대고요.
애완동물은 필수가 아니니까
국가가 공보험을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보험 시장에 맡기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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