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징집 체계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국방개혁 과제로 공식 추진되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전방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세미나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구·전장 변화…구조 개편 불가피 개혁의 출발점은 인구 절벽이다. 2023년 남자 신생아는 약 11만8000명 수준이다. 복무 가능 연령 도달 시점을 감안하면 2040년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병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쟁 양상도 급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되듯 드론·AI·사이버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단기 복무 병력으로는 첨단 무기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전문 인력 중심 군’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공약은 10/36개월이었지만, 지금 국방장관은 전문기술부사관 복무기간을 4~5년으로 생각 중이라 했으니 병 복무기간도 10개월보다는 길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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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 본격화…전방 GOP 병력 2.2만→6000명 감축

2026-04-09 11:29:45 원문 2026-04-08 16:12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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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징집 체계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국방개혁 과제로 공식 추진되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전방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세미나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구·전장 변화…구조 개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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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바다 · 1125342 · 13시간 전 · MS 2022

이재명 공약은 10/36개월이었지만, 지금 국방장관은 전문기술부사관 복무기간을 4~5년으로 생각 중이라 했으니 병 복무기간도 10개월보다는 길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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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무리 · 1445266 · 11시간 전 · MS 2026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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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lanca · 1057505 · 8시간 전 · MS 2021

6월입댄데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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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바다 · 1125342 · 5시간 전 · MS 2022

안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해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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