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너무 많아" 시험 합격자 수 600~900명으로 줄여야
2026-04-04 11:48:21 원문 2026-04-03 18:41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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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 상태에 도달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현재 1700명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600~900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언이 뒤따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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