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만명 시대 눈앞…합격자 수 놓고 변협-로스쿨 또 충돌
2026-04-04 11:13:44 원문 2026-04-04 08:01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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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 자퇴서를 쌓아놓고 집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명이면 충분하다”, 로스쿨 측은 “2000명은 보장해야 한다”며 정면충돌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논란은 끝나기는커녕 더 깊어졌다. 이달 말 변호사시험 올해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다시 각자의 근거자료를 들고 정면충돌했다. ◇변호사 97% “합격자 줄여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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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연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에선 김종호·남재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내 변호사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5000명 증원 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