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개헌은 올해는 없을듯 하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949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63294?sid=100

('제1야당 지선 전 개헌 반대 당론' 근거 기사)

개헌이라는 것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뤄지면 안되는데,

무슨 개헌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자들이 개헌하자고 무새짓 했으나,

제1야당에서 당론으로 개헌 반대의사를 밝혔네요.

개헌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개헌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하나하나 치열한 논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사실 최근 대만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개헌이나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민 전체에게 가부를 묻는 방식

(통으로 찬반이 아닌 사안별 찬반 투표)으로 해야

보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 질텐데 말이죠.

87년 체제 헌법은 사실 기원 자체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를

조금씩 와해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있는 헌법이라..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기반이고,

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 운영하다가

1년만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 전례를 볼땐

적절하지 않은 방향의 헌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숙의한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87년과는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ex. 헌법에 명문으로 특정 성별을 배려하는 조항 등은 이제 삭제해도 될듯 합니다.)

제대로 된 개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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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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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IST]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4/02 16:56 · MS 2024

개헌은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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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04/02 16:56 · MS 2026 (수정됨)

이 부분은 그래도 저랑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이번 지선이랑 개헌 국민투표 같이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별로 좋게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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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 1390254 · 04/02 17:13 · MS 2025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의회주의로 담보되는 대표성이 큰데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문화로 봤을 때 문제되느 쪽은 항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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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4/02 17:15 · MS 2025 (수정됨)

전 한국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이 강한게 좋다 생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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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 1390254 · 04/02 17:46 · MS 2025 (수정됨)

그렇군요. 한국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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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04/02 18:06 · MS 2026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뭐 지나가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적합하고, 대통령 중심제 본연에 부합한 헌법으로 선명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상호 견제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쪽이 다른생각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볼수록 의회주의는 약화시키는게 맞다고 더욱 강한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행태들과 입법 수준을 보며 더욱 그리 느꼈습니다.
이들을 견제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프레임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러하고 님과 저는 서로 확고한 생각이 있으니 굳이 설득하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님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행선으로 논쟁하는건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평가할 문제이지 여기서 논쟁해봐야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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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 1390254 · 04/02 19:48 · MS 2025

네, 생각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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