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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신중히…
이 부분은 그래도 저랑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이번 지선이랑 개헌 국민투표 같이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별로 좋게 안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의회주의로 담보되는 대표성이 큰데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문화로 봤을 때 문제되느 쪽은 항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한국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이 강한게 좋다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뭐 지나가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적합하고, 대통령 중심제 본연에 부합한 헌법으로 선명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상호 견제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쪽이 다른생각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볼수록 의회주의는 약화시키는게 맞다고 더욱 강한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행태들과 입법 수준을 보며 더욱 그리 느꼈습니다.
이들을 견제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프레임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러하고 님과 저는 서로 확고한 생각이 있으니 굳이 설득하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님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행선으로 논쟁하는건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평가할 문제이지 여기서 논쟁해봐야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네, 생각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