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국어 6번의 3번 해설오류의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94095
이렇게 3번 해설에 ㄱ인 영장실질심사는 생략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저건 구속에 관해서지 체포랑은 다른 범주입니다
체포인 경우는 생략될 수 있는 게 맞는데말이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혹시 ‘생략‘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래 구속에선 실질이 있는 거니까 생략이 불가고, 체포에선 실질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니까 생략이라고 볼 수 없는 걸까요?
국어 고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화생 이정도면 괜찮을까? 1 0
물화생하는 고2인데 일단 화학을 제일 잘함 물리생명은 못하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
탑컴백2시간전 0 0
.
-
실수로 한양대까지 와버림 5 1
왕십리 어디갔어 크아아악
-
아빠 잔다 2 0
티비 리모컨은 압수.
-
나 사평운데 질문받음 4 0
사랑과평화우정임
-
3년에 한명은 오지않을까
-
다크모드 단점.. 3 0
안보인다
-
성격 존나 급함 진짜 하
-
앜!
-
아빠 안잔다 2 0
드르렁~
-
진짜 뭐를 기준으로 선정한지도 모르겠고... 왜 다른 문제도 아닌 저 문제인지도...
-
4/2 2 0
1455407
-
-
카와이퓨쳐베이스 2 1
-
키씬윗썸바디 0 0
키씬윗썸바디
-
지방의 다니는데 반수할까요 5 1
문득 반수가 하고 싶음
-
일단 나부터
-
거울봤는데 1 2
개못생긴애가 쳐다보길래 썩 꺼지라고 한마디 해줬음
-
오늘 몇시에 잘지 결정해주세요 14 0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지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네 해당 내용 있습니다 근데 3번 선지의 경우
“상황에따라서~ ” 인데 이 상황이 구속이 전제인 건지
아니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하고 체포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으니 생략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