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생기부 팝니다"…컨설팅 학원 처벌받는다
2026-03-31 16:25:03 원문 2026-03-31 16:11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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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컨설팅 학원 등 제3자가 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생기부에 이를 기재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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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그냥 가상으로 제작한 생기부라고 구라치고 보여주면 되는거아닌가
??? : 이거슨 ai로 생성된 어쩌구저쩌구
"이 작품에서 등장한 모든 이름, 인물, 사건들은 허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장소, 건물, 제품과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