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추리논증 자작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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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준이면 추리논증 강화 약화 쪽에서 '중~중상' 난이도
ㄱ : 불투명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기업가의 거절 횟수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이미 거절된 프로젝트'라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는 동적 역선택 외부성의 원인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다. 이 시장에서 투자 수준이 사회적 최적에 수렴한다면, 이는 외부성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과잉투자가 사라진다는 뜻이므로, 외부성이 과잉투자의 원인이라는 ㉠의 인과적 주장이 대조를 통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을 강화한다. ㄱ은 옳은 평가이다.
ㄴ : 지문은 둘째 힘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업가가 높은 이자율을 수용하면 심사 기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투자 확률이 높아진다. ㄴ의 관찰 즉, '높은 이자율 수용 시 투자 비율이 높아짐'은 바로 이 메커니즘의 예측과 일치한다. ㉠의 예측과 일치하는 관찰이므로 이는 ㉠을 강화하는 방향이지,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ㄴ은 옳지 않은 평가이다.
ㄷ: ㉠의 핵심 주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는다"는 것, 즉 투자 수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ㄷ의 관찰은 투자자 초과수익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투자자 초과수익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가의 자본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기업가는 투자자의 초과수익을 줄이고자 낮은 이자율을 선호하며 이것이 첫째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초과수익이 크다는 것은 첫째 힘도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초과수익의 존재만으로는 둘째 힘이 첫째 힘을 압도하여 순 효과가 과잉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ㄷ의 관찰은 ㉠을 강화하지 않는다. ㄷ은 옳지 않은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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