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공법상 대법원 vs 헌법재판소 갈리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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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에 이런거 1도 안나오고 걍 내가 공부하려고 쓴거임
긴급조치
대법원 : 이거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명령임. 그러니깐 내가 심사할거임
헌재 : ㄴㄴ 그거 사실 규범 효력임 그러니깐 내가 심사할거임
생활보상
대법원 : 이거 정당한 보상인데? 앞으론 헌재가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해줄게
헌재 : ㄴㄴ 그거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데? 그니깐 꼬우면 나한테 가져와 위헌인지 검토해줄게
민간인 공동 불법행위
대법원 : 민간인이 어딜 감히 구상하려함?
헌재 : 민간인이 구상 못하는거 위헌임
행정상 즉시강제
대법원 : 아 물론 엄청 급하면 예외는 있지 ㅋㅋ 근데 당연히 원칙은 영장필요한거 아님?
헌재 : 어 그런거 없어~ 영장 왜필요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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