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국어 7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15524
7번에 2번 선지도 맞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ㅜㅜ
이 문제는 '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읽으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나)의 내용까지 포괄하여 추론하면 3번이 답임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2번 선지 또한 논리적으로 무결하다고 보여집니다. 2번 선지는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 시점을 강제 처분 이전(영장 실질 심사)과 이후(적부 심사)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먼저 처분 이전에 법원의 판단(영장 실질 심사)이 있었고 강제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강제력의 행사는 저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체포 등을 사유로 사전 판단 없이 강제 처분을 행사했다면 사후 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이미 강제력은 행사된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논리에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일3모적백못받으면탈릅함 10 2
-
솔직하게 이미지 적어드렸음 4 2
가식은 안 적음 ㅇㅇ 근데 그래서 좀 잘 아는 사람만 많이 적는 편애가…
-
오르비열심히하면 3 1
6모신청 날짜는 잘 알수있겟지?
-
더프 전대실모 응시 신청기간 0 0
언제언제 응시신청 되는지 어케 앎
-
n제 병행 2 2
이해원만 풀면 맨날 어려운것만 건드리는거같아서 설맞이도 동시에 병행하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히우ㅜㅜ 3 0
또 뺑이치러가야된다
-
슬슬 3모빨 리젠도 빠져가는군 2 1
4월이 두렵다 오르비 줄이고 공부나 해야지
-
이해원 엔제 2 1
시즌 1 이번에 어려운거 맞나요?ㅜㅜ..
-
늦었지만 고1 3모 후기! 1 1
국어 100 수학 84 영어 95 한국사 47 사탐 50 과탐 42 원래 3모로...
-
자기 전에 29 4
이미지 적어줌
-
나는 수선스러운 응원 대신 5 3
밑에 서서 네가 너에게 마침내 닿고야 마는 그 지극히 당연한 순간을 아주 오래도록...
-
오르비 글리젠도 죽었으니 3 1
나도 죽으러 가볼까?? => 자러갈게
-
통사 기후 암기는 싫었는데 0 0
암기하고나니깐 이만큼 재밌는 파트도없네 지리선택각인가(?) ㅋㅋㅋㅋㅋㅋㅋ
-
이번 3모 국어 만점자다 질문 받는다 11 0
화작이다
-
최애의아이 보고 자야지 3 0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이면서 근친같아서 꺼려지는 파트랄까
-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
나 고1 3모 영어 29번 2 2
어법인데 풀어서 맞춤. ㄹㅈㄷ
-
26 3모 기준으로 76 (14,15,21,22,28,30 틀) 평소 모고 봤을...
-
본인 화1 하다가 정법으로 런 침 총 3일 공부해서 정치 파트 1회독 하고 법...
-
ㅅㅂ 메인 뭐노 2 1
할많하않
-
강기원 수1 특강 0 0
강기원 수1 특강 1주차부터 현강 들으신 분 댓 달거나 쪽지 보내주세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
미안하게 ㄷㅋㅋㅋㅋㅋㅋㅋ 귀여운 쉑 ㅋㅋㅋ 너 ,,, 착한아이구나,,,ㅠ
-
아 게임 재밌었다 2 1
근데 내일 6시 기상이네
-
어준규 교재 왤케비쌈 5 0
끙
-
에너지를 축적 하기 위해서래!! 당장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가 필요하다면 나오게 될꺼야.
-
강대스투에서 의대에 가겠다 1 0
무작정 씨부리기 아니야 목표는 높게!
-
현역 3모 가채점 결과 3 2
수시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밤이군요...
-
미적분1을 공부함 0 0
시발점 워크북까지 삿다
-
자학개그.. 0 0
아프다
-
모하심미까 2 1
네에엥????
-
에듀플렉스 알바해보신분 0 0
테스트 무슨 문제나와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방금 고3 3모 수학 풀엇는데 5 0
15 22 28 29 30 틀 어케 고2 3모랑 점수가 똑같은거지..?
-
이러다 2027년 10월 19일 23시 06분 오겠어요
-
대놓고 치열한가 아님 무언의 압박감?? 걍 놀자판도 있나
-
뱃지달고 오르비하는 사람들은 14 1
현생에서 친구없는 xxx
-
벌써 목요일 3 1
시간이 너무 빠르다
-
고양이들아 좀 그만울어라 14 2
나 잠 좀 자자
-
사문 어케함 2 0
물리 하다가 사탐런 할건데 임정환 리밋이랑 마더텅 병행해야함?
-
방황하고 계신 수험생께 이 글이 닿았으면 합니다. 4 8
안녕하세요. 오르비에는 처음 글을 쓰는 것 같네요. 애초에 제가 다시 이곳에...
-
어차피 문과를 갈 거였으면 3 3
나도 외고를 갈 걸 그랬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고를 갔을까
-
의대뱃지 진짜 지린다 8 2
꽤 자주 보임
-
3모기념 조정식 문항공모 떨어졌던 영어 문제들 모음 0 3
2월에 5개 보냈다가 전문항 채택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
-
그때 느낌에 새벽 밤공기 까지 맞으면 극락임
-
고1 3모 점수 어떤가요 3 0
국어 80 수학 90 영어 94 한국사 41 사탐 45.5 과탐 39.5...
-
와하하 4 1
으하하!
-
내 주식 1 0
현재 가격: 52900원 ㅅㅂ 펄어비스
-
본인고등학교특 1 3
남붕이도여자애들이랑다닐수있음 사회성만있다면쌉가능임 여자들이랑밥먹는거 본인은사회성좆박고아무랑도못어울림
-
재수종합 힘드냐 왤케 1 1
강대스투에서 재수하는데 일종의 고립감
-
아타시 밤파이어 2 2
이이노 슷챳테 이이노 모오무리 모오무리 난테 와루이코다네
-
누가 수1 잘하는법좀 알려줘요 1 0
재수 3개월찬데 수1이 실력이 너무 정체되어있음.. 수 2는 진짜 엄청 는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