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국어 7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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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에 2번 선지도 맞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ㅜㅜ
이 문제는 '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읽으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나)의 내용까지 포괄하여 추론하면 3번이 답임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2번 선지 또한 논리적으로 무결하다고 보여집니다. 2번 선지는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 시점을 강제 처분 이전(영장 실질 심사)과 이후(적부 심사)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먼저 처분 이전에 법원의 판단(영장 실질 심사)이 있었고 강제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강제력의 행사는 저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체포 등을 사유로 사전 판단 없이 강제 처분을 행사했다면 사후 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이미 강제력은 행사된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논리에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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