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가 청구권자가 없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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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게되었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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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걸 1학년때 왜 안 한거지 ㅅㅂㅅㅂ
오 처음 알았네
이번 3모에서 지문만 보고서 해당 사실을 판단 가능했다고(정확하게는 판단해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원래 6번 답 4번으로 해뒀다가 1번이 더 정확해보이길래 2분 남기고 바꿨는데
잘못하다간 틀릴 문제였으니…. 불안하네요
진짜 한참 보고나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던 ㅋㅋㅋㅋㅋㅋㅋ
영장 청구하면 자동 청구되는거라
정법의 아주 스탠다드한 낚시죠 이젠 아무도 안걸려서 잘 안냄
3모에서 지문에서도 그거 때문에 엄청 헷갈렸는데
결국 행간에서 청구하면 자동으로 심사를 하는거다 이렇게 나와서 아 청구자가 청구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구나, 심사는 자동이고 청구의 대상이 아니구나! 를 깨닫는게 어려웠던..
정치충이라면 영장청구 구속적부심청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영장실질심사청구라는 말은 없다는걸 알았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