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이해 안되는거알러주세오(국어 잘하는 사람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10675
영장없이 체포할때 법원이 판단을 안했으니까 사후적 검증이 필요한간 알겠어요 .
근데 그게 꼭 적부심의 형태로 처음 이루어진다는게 납득이 안됐습니다
강제처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증이 필요한건데 (사후적 경우) 그 방식이 구속된 사람이 청구를해야만 발생하는 적부심사를 통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했거든요ㅜ(개인 배려를 아예 안하는거사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사후검증하는 별도의 기본적 절차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틀리고
8번의 경우도 보기에 구속요건 미충족으로인한 석방이라고만 나와있는데5번에서 특정 사유로만 재단하길래 손가락 걸고넘어갔거든요
제가 말한것중에 틀린거 있으ㅕㄴ 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안하게 ㄷㅋㅋㅋㅋㅋㅋㅋ 귀여운 쉑 ㅋㅋㅋ 너 ,,, 착한아이구나,,,ㅠ
-
아 게임 재밌었다 2 1
근데 내일 6시 기상이네
-
어준규 교재 왤케비쌈 5 0
끙
-
에너지를 축적 하기 위해서래!! 당장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가 필요하다면 나오게 될꺼야.
-
강대스투에서 의대에 가겠다 1 0
무작정 씨부리기 아니야 목표는 높게!
-
현역 3모 가채점 결과 3 2
수시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밤이군요...
-
미적분1을 공부함 0 0
시발점 워크북까지 삿다
-
자학개그.. 0 0
아프다
-
모하심미까 2 1
네에엥????
-
에듀플렉스 알바해보신분 0 0
테스트 무슨 문제나와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방금 고3 3모 수학 풀엇는데 5 0
15 22 28 29 30 틀 어케 고2 3모랑 점수가 똑같은거지..?
-
이러다 2027년 10월 19일 23시 06분 오겠어요
-
대놓고 치열한가 아님 무언의 압박감?? 걍 놀자판도 있나
-
뱃지달고 오르비하는 사람들은 14 1
현생에서 친구없는 xxx
-
벌써 목요일 3 1
시간이 너무 빠르다
-
고양이들아 좀 그만울어라 14 2
나 잠 좀 자자
-
사문 어케함 2 0
물리 하다가 사탐런 할건데 임정환 리밋이랑 마더텅 병행해야함?
-
방황하고 계신 수험생께 이 글이 닿았으면 합니다. 3 7
안녕하세요. 오르비에는 처음 글을 쓰는 것 같네요. 애초에 제가 다시 이곳에...
-
어차피 문과를 갈 거였으면 3 3
나도 외고를 갈 걸 그랬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고를 갔을까
-
의대뱃지 진짜 지린다 7 2
꽤 자주 보임
-
3모기념 조정식 문항공모 떨어졌던 영어 문제들 모음 0 2
2월에 5개 보냈다가 전문항 채택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
-
그때 느낌에 새벽 밤공기 까지 맞으면 극락임
-
고1 3모 점수 어떤가요 3 0
국어 80 수학 90 영어 94 한국사 41 사탐 45.5 과탐 39.5...
-
와하하 4 1
으하하!
-
내 주식 1 0
현재 가격: 52900원 ㅅㅂ 펄어비스
-
본인고등학교특 1 3
남붕이도여자애들이랑다닐수있음 사회성만있다면쌉가능임 여자들이랑밥먹는거 본인은사회성좆박고아무랑도못어울림
-
재수종합 힘드냐 왤케 1 1
강대스투에서 재수하는데 일종의 고립감
-
아타시 밤파이어 2 2
이이노 슷챳테 이이노 모오무리 모오무리 난테 와루이코다네
-
누가 수1 잘하는법좀 알려줘요 1 0
재수 3개월찬데 수1이 실력이 너무 정체되어있음.. 수 2는 진짜 엄청 는게...
-
오늘은 자긴 글렀다 3 0
학생회관으로.
-
회원에 의해 삭제되지 않은 글입니다.
-
네 그게 접니다
-
3모 시험지 비싼놈이네 3 0
번장에서 풀세트 만원에 팔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무실앞에 돈이 얼마냐이게???
-
키미와 오오죠 3 0
보쿠와 메시스카인
-
국어 2중간수학 3중간영어 2탐구1 2중간탐구2 3중간수능 때 이렇게 받으면 건동홍...
-
운좋게도 주변에 ㅈㄴ 똑똑하고 실행력 좋은 친구가 한명 있고 그 친구랑 3년동안...
-
여자가좋긴하다 16 4
예쁜여자만큼 매력적인 생명체는 없는듯
-
햠버거먹고았음 4 2
햄최2
-
실시간 섹스함 11 1
이게 섹스가 아니면 뭐임!
-
처음보는사람들이많네 1 0
세대교체진행중인건가
-
나는 4 0
문어
-
유튜브 검색 왜이러지 0 1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뜬건지 상상도 안감 ㅋㅋㅋ
-
나는 0 1
120키로거북유방단부남임
-
3모 수학 5 9 0
현역 수시러입니다. 확통이고, 42 (33+9)점이 나와버렸습니다... 겨울방학때...
-
님들 지금 공부시간 어느정도임 0 0
수논러라 지금 수학하고 탐구만 하는데(사탐런해서 노베라) 멀 해야할지 모르겠음 또...
-
이미 핫게구나 11 0
한참전에 갔었네
-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됌 그냥 Teacher가 언급한 개념/문제만 달달...
-
하와와 담요단 여붕이 1 2
가되고싶은것이와요 현실은그냥머리만긴부남임
-
지1만 6월까지 완성가자 2 0
탐구 나머지하나 뭐할지는 그때 고민해보지뭐
-
요즘 하나도 공부가 안됨 9 1
오르비 하느라고 주식 차트 보느라고 학교 조별과제랑 ㅈ같은 수업때문에 유튜브 디시...
다른 절차가 절차실제로도없어요
이부분은 주관이 들어가서 지문을넘는 비약적 추론을 하신게 아닌가싶습니다!!
8번은요?
구속영장 발부조건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 석방되었으므로 그것이 부정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다른이유가 지문에 나오질않았어요
3번 너무정답인거 아는데5번도 좀그렇지않나요 ㅜ
영장이 일단 발부되었던 것을 보면 영장 발부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은 그러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